문화재청 "항소!" 왕릉뷰 아파트 제동 걸리나?!!

문화재청 건설사 승소판결 항소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 현상변경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하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 되었지만, 문화재청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중입니다.